노동자 경영 참여: 임금 개선을 넘어 결정의 권리로
노동자는 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울까?
김동춘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에서 대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노동자의 요구가 임금과 노동 조건의 개선에 머물고,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동춘은 이 책이 분석하는 한국의 노동 체제에서 경영의 결정이 노동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면서도 노동자가 그 결정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일터의 민주주의는 보상을 개선하는 일과 함께 결정에 참여할 힘을 넓히는 과제입니다.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의 개선은 노동자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줄이거나 생산을 옮기고 인력을 감축하는 결정은 그 조건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책은 이익을 협상하는 문제와 기업 안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문제를 구분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참여의 기회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다르게 주어집니다. 저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체제에서 조직된 노동자의 요구와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의 요구가 갈라지는 문제를 짚습니다. 하청과 비정규직, 고용 관계가 불명확한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모으고 대표할 통로를 만들기가 더욱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책이 제시하는 방향은 기업과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넓히는 일입니다. 노동자를 경영의 파트너이자 공동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업의 경계를 넘어 노동자의 요구를 대표할 조직을 만드는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책이 다루는 노동 체제에 대한 진단과 제안으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원리를 일터의 결정에도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142~143쪽
이익의 개선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임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교섭과 기업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권리의 문제를 구분하며 경영 결정이 노동자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144~151쪽
갈라진 노동시장과 대표의 공백
고용 형태와 기업의 경계에 따라 노동자의 처지와 조직화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분석합니다.
375~379쪽
기업과 작업장의 민주화
사회력의 확장을 위해 노동자의 대표성과 참여를 넓히고 기업과 작업장의 민주화를 추진할 필요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경영의 결정이야말로 노동자에게 가장 심대한 충격을 준다.—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1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