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밖에서 시민은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김동춘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에서 대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요구를 모으고 함께 행동할 기반을 만들 때 정치를 바꿀 힘도 커집니다. 김동춘은 시장의 힘에 맞서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조직·연대·참여의 힘을 사회력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지역의 시민 조직이 요구를 대표하고 공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 선택한 변화도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개인의 선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삶을 지킬 물질적 기반,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담론, 시민의 조직화와 직접 행동을 함께 묶어 설명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드러내고 정책의 과제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힘은 일터와 학교, 지역의 생활에서 형성됩니다. 책은 노동조합의 대표 범위를 넓히고 협동조합과 시민 단체, 주민의 참여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노동과 주거, 교육의 요구가 서로 고립된 개인의 불만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될 때, 정치가 응답해야 할 의제와 참여의 기반도 달라집니다.

사회력을 키우는 책임을 시민에게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국가의 재정 지출과 교육, 공공 활동을 지원할 제도가 조직과 연대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표와 일상의 참여는 함께 작동합니다. 시민이 평소에도 의제를 만들고 대표를 요구할 힘을 가질 때 선거와 대의제 정치도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56~61쪽

    시장력에 맞서는 사회력의 의미

    시민의 생명과 존엄, 활동 능력을 지키는 조직·연대·참여의 힘을 정의하고 시장력과 사회 정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2. 374~376쪽

    정치 변화를 뒷받침할 물질적 기반

    사회력에 시민의 조직화와 사회운동, 대항 담론과 물질적 기반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합니다.

  3. 377~379쪽

    일터와 지역에서 넓히는 참여

    노동자의 대표성을 넓히고 협동조합과 지역 조직,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사회력은 시장력에 맞서는 물질적 기반 조성, 대항 담론의 형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민 조직화, 그리고 대중의 직접 행동인 사회운동의 총체다.
—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3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