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이론: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조건
경제가 성장하면 중국도 민주화될까?
브루스 J. 딕슨 『당과 인민』에서 대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경제 성장이 민주화에 유리한 변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민주화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딕슨은 중국공산당이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엘리트를 체제 안으로 받아들이며 권력을 유지해온 과정을 설명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과 지도부의 태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의 통치가 끝나는 것과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것 역시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현대화 이론은 단지 돈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화와 교육, 소득 수준의 상승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요구를 바꾸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중산층이 정치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책은 중국에서도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것이 예상한 정치적 결과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핍니다.
중국공산당은 변화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책은 기업가와 지식인을 영입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적응력, 지도부가 권력 유지에 공유하는 이해관계, 당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통치의 성과를 설명합니다. 일부 시민이 민주주의를 선거나 권력에 대한 책임보다 생활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해한다는 조사도 소개합니다. 딕슨은 이런 조건과 시진핑 시기에 나타난 호응력의 약화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제 성장의 속도 하나로 민주화의 날짜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경제적 위기, 지도부의 갈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 여러 조건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이 끝난 뒤 다른 권위주의가 등장할 가능성도 짚습니다. 중국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단정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이 책의 관점입니다.
332~337쪽
현대화 이론이 설명하는 변화
번영이 도시화와 가치관, 정치적 요구의 변화를 거쳐 민주화와 연결된다는 논리를 검토합니다.
338~344쪽
일당 체제의 내구성과 적응력
새로운 엘리트의 영입과 정책 조정,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체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357~365쪽
정권 교체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권위주의 정권의 종말과 민주주의의 성립을 구분하며 정치적 변화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정권 교체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 자체가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당과 인민』, 357쪽